강력한 통치자의 시대 도래
자비 없고 예측 불가한 세계
한국도 더 냉정한 계산 필요

지난 1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스트롱맨(Strongman)들의 무대였다. 관세로 전 세계를 주무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올해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 건설’이었지만 관심은 그보다 미중 무역 갈등 합의, 북미 정상 간 만남 여부 같은 이슈에 쏠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는 ‘선출된 강력한 통치자’의 시대로 회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제정치학자인 에리카 프란츠, 앤드리아 켄들 테일러, 조지프 라이트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19세기까지 세계는 힘과 군사력이 지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세계는 처음으로 제도·동맹·규칙을 통해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 스트롱맨 스타일의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며 세계는 더 큰 위험과 오판,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벌어진 관세 갈등, 국경분쟁,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 세계의 긴장은 ‘규칙과 합의’가 아닌 ‘개인 의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형성한 세상의 ‘초기 충격’이라는 분석이다. 동맹 약화와 분쟁 증가, 불확실성의 일상화다.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2개국(G2)이 일시적인 확전 중지에 들어섰지만 이들 정상은 향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일시적 휴전 이상의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여기에는 각자 국내적으로 전례 없는 내부 통제력을 장악한 게 보탬이 됐다. 공화당과 사법부를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삼권분립 체제조차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다. 시 주석은 인민독재를 했던 마오쩌둥 전 주석조차 부러워했을 정도의 권력을 쌓았다. 국제무대에서도 제지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된 이들 지도자는 어떤 다자 합의라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그렇다 쳐도 민주주의는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와 그 후의 책임을 동시에 안긴다. 2017~2021년 트럼프 1기 재임 당시 미국 국민은 다자외교를 신뢰하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반대파에 대한 혐오와 겁박, 사법부에 대한 위협 등을 경험했다. 그러고서도 지난해 대선에 다시 나선 그를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현대판 왕’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주의는 참 역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두고 ‘예스, 킹(Yes, King) 랠리’였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이 미국에선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까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왕정과 독립전쟁을 치르며 왕에 대해 몸서리칠 정도로 반감 유전자를 가진 미국 국민, 그런 그에게 황금관을 선물할 정도로 무역 협상이 절실한 한국인들, 이들 국가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고픈 미국 대통령의 유아(幼兒)적 욕구를 충족시켰을진 몰라도 냉혹한 스트롱맨의 시대에 한국의 외교 협상 전략은 더 냉혹해져야 한다. APEC은 끝났지만 한미 무역 협상은 아직 끝맺음 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액을 줄였다고는 하나 반도체 관세,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선 벌써 이견이 불거졌다. 양해각서(MOU)가 확정 발표되고 팩트시트가 나와도 그 이후를 안심할 수 없다. 무역과 안보가 자비 없이 압박당하는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