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한다. 총사업비 기준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제성(BC)·정책성 등 평가항목에 ‘균형성장’이 새로 들어간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확정했다고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검증하는 절차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정치적·지역적 민원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은 대체로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사업 추진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있어 예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기준선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예타는 정치권의 단골 표적이었다.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각종 SOC 공약이 쏟아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전철 노선 확충, 고속도로 건설처럼 수천억, 수조원이 드는 사업들을 약속했다. 재정 건전성은 뒷전이었다.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전철 연장을 요구했고, 정치인은 이에 호응했다.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 많았다.

이런 무분별한 요구를 걸러내고 재정의 마지막 빗장을 지켜온 게 예타다. 국민 세금 낭비를 막는 방어선이자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선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그 방어선을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균형성장이라는 추상적인 항목이 추가되고 대상 사업 기준이 상향되면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도 명분만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예타를 피하려고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인위적으로 줄인 사례가 있었는데, 교외선 디젤열차 재개통이 그 예다.

이러한 흐름은 예타 완화가 정치적 수요를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으로 선거철마다 각종 철도·도로 건설 요구가 난립하고, 정치인들은 이를 경쟁적으로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다. 필요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은 재정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구 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 5168만명인 인구는 50년 뒤 2072년에는 약 3600만명으로 줄고, 100년 뒤인 2122년에는 1100만명대까지 감소한다. 일부 학자들은 75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는다. 그렇게 되면 50년 뒤에는 수도권에서 ‘교통정체’라는 말이 사라지고 100년 뒤에는 전철 객차가 텅 빈 채 달릴 것이다. 표심을 노려 예타를 통과한 사업 상당수는 ‘고추 말리는 지방 공항 활주로’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축소는 사업 유지·보수조차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과잉 인프라는 곧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다. 예타 완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 균형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의 몫이 된다. 지금은 예타의 문턱을 낮출 때가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을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시점이다.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묶이면 정작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