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교역국 된 비결
국제교역 증가에 적응한 덕분
관세전쟁 등 불확실한 미래
적자생존형 외교가 필요해

찰스 다윈은 1859년 저서 ‘종의 기원’에서 당시 정설이던 신의 창조론을 발칙하게 뒤집은 진화론을 발표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으로 더 기억한다.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1864년 저서 ‘생물학의 원리’에서 처음으로 언급했고, 나중에 다윈이 이를 차용해 확산됐다. 자연선택에 의해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이론이다. 약육강식과는 다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이다. 쥐라기와 백악기 최강자였던 공룡의 멸종을 생각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백악관에서 ‘미국의 조선업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에 대한민국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적자생존한 한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이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발전한 비결 말이다.

19세기 개항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조선은 일제 식민지를 거쳤고 분단으로 오늘날까지 냉전체제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에 세계 최빈국으로서 고통도 심했다. 최극빈 국가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배경을 거칠게 설명하자면, 수출입국이란 목표 덕분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꾸준히 교역을 늘려 나갔다. 국제교역량은 1960년대 17%에서 2008년 50%로 늘었다. 한국은 그 거대한 흐름에 편승했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들어갔고, 2001년 중국이 WTO 체제에 편입하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중국 등에 올라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 등으로 지역별 블록경제가 강화하자 한국은 미국, 칠레, 페루, EU 등 59개국과 총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빠르게 경제영토를 늘려 나갔다. 한국은 ‘FTA 강국’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율이 무려 40%에 이른다. 일본의 GDP에서 수출 비중 15%와 비교할 만하다.

한국은 스스로도 변곡점마다 최적화된 선택을 했다. 조선업이 그 사례. 1990년대까지 세계 1위였던 일본의 조선업은 사양사업이란 판단으로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 3위로 축소됐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의 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1970년대 말부터 조선업에 과잉 투자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국제교역량 급증의 수혜 덕분에 과잉 투자의 결실도 딸 수 있었다. 한국 조선업은 2015년 이후 구조조정에 성공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회담 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했다고 비판했지만,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같은 것이 보인다’고 했던 트럼프에 맞서 대체 어떻게 협상을 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같은 돌발사태나 파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첫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는 판단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 “오해한 것 같다”고 했으니, 오히려 잘 마무리된 셈이다. 추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전사다.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의 ‘윤어게인’ 세력들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트럼프 2.0 시대를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란 무엇인가’를 자각한다. 원칙 없는 관세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어깃장을 놓고 못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책상 앞에 EU의 지도자들이 조아린 듯한 사진을 보면서 제왕적이란 의미가 새삼스러웠다. EU의 쇠락이 상징적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전쟁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컸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동원할 만큼 총력전을 편 거다. 공동선언문이 없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과 회담장의 웃음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실용주의라고 하든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든 적자생존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대다.

문소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