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는 인구의 25.7%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2030세대 후보는 17명(3.3%)에 불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정치권은 총선 때마다 ‘이번에야말로’라고 입을 열고, ‘다음에는 꼭’이라며 입을 닫는다. 한국은 여전히 청년 정치의 불모지다. 교묘한 논리로 쌓은 공고한 기득권 탓이 크다.
평소엔 기성 정치인도 청년 정치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의석이 걸리면 다르다. ‘청년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면 ‘권력은 양보하는 게 아니라 투쟁해 쟁취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한 발언이다.
21대 현역 의원은 법적으로 4년간 최대 9억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반면 원외 인사가 대부분인 청년 정치인은 ‘선거 있는 해’에만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직전 21대 총선 때 거대 양당 경선에서 떨어진 청년 정치인은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썼고 경비 대부분을 자비로 충당해 빚만 졌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청년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상시 모금하게 허용하면 안 될까. 기성 정치권은 악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후원회라는 뒷배 있는 인사로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인터넷에 투명하게 후원금 사용처를 공개하면 된다. 기성 정치인이 이미 돈봉투 수수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으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년 정치인을 굳이 나누지 말자는 지적도 있다. 한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일견 맞지만 5060세대 공무원과 법조인이 ‘과다 대표’된 국회는 2030세대를 위해 어떤 성과를 냈나. 세대 간 빈부 격차, 청년 주거 문제 심화, 질 좋은 일자리 감소 등 청년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기업이라면 이처럼 오랜 기간 실패에도 기획·관리 임원들을 그냥 뒀을까.
기성 정치인들은 청년이 실물 정치를 모른다고 한다. 실제 암투와 자신을 지키는 처세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마타도어 등 ‘여의도 문법’은 모를 것이다. 점잖은 체하며 슬쩍 던지는 입에 발린 말에 서투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속 빈 공약도 못 만든다. 시장 상인이 “마트 휴무일을 늘려 달라”고 하자 “현행법상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한 청년 정치인의 사례는 몇 차례나 들었다. 무조건 ‘예스’라고 답해야지 참 답답했다는 취지다. 이런 걸 잘하는 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는 의문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개선할 용기가 없다면 기득권에 편승한 몇몇 청년 정치인을 사례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폄훼하기보다 더 나은 정치 문화를 향한 청년 정치인들의 도전을 응원해 볼 때다.
기성 정치인들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의무에도 소홀한 듯싶다. 정치 교육은 없다시피 하다. 육성보다 청년 오디션이나 영입 인재를 통해 ‘새 피’가 수혈된다. 늘 청년 얼굴마담이 나오지만 기둥은 빈약한 이유다. 적어도 미래 세대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 심화를 낮추고 정치가 삶을 바꾼다는 것을 2030세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청년이 국회에 활발히 진출하고 자신을 직접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가치 사이에서 투쟁하는 상황도 아니다. 장기 저성장을 맞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봇 등 전혀 다른 세상을 위한 정치를 준비해야 한다. 청년 정치의 ‘마중물’로서 청년 할당제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