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착비리 먹이사슬 정점에 선 공무원

[사설] 토착비리 먹이사슬 정점에 선 공무원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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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올해 초부터 10주간 토착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38명을 적발해 99명이나 구속했다고 어제 밝혔다. 문제는 직업별 구성 비율이다. 유감스럽게도 공무원이 952명이나 돼 3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4.3%(803명)는 6급 이하로 대민 접촉이 잦은 하위직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민 봉사의 첨병이어야 할 공직사회 아랫도리가 심각하게 썩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입건자에는 기초자치단체장 1명과 기초의회의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45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6·2지방선거의 해인 올해 초부터 토착비리 척결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지만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듯 하위직과 고위직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저절렀음이 확인돼 충격을 준다. 공복인 공무원들이 토착비리 등 지역사회 비리 세력의 중심에 서 있음도 이번에 새삼스럽게 확인됐다. ‘비리의 먹이사슬 정점에 공무원이 서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정부부처 합동 감사는 물론 암행어사형 감찰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는데도 관성대로 토착비리를 저질렀으니 대담하기까지 하다.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토착비리 공무원들이다.

토착비리를 저지르는 잡식성을 보면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공사수주나 단속 무마,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가 960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공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도 493건(19.4%)이나 됐다. 직무유기도 235건(9%)이었다. 아울러 교육비리로 적발된 사람도 모두 176명으로 대학총장 2명과 교장 50명 등 고위직이 전체의 29.5%였다. 교육계는 상대적으로 고위직의 부패가 심한 것이 확인됐다. 공직사회 전반에 총체적으로 악취가 진동해 염려스럽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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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와 교육비리는 가장 악질적인 반민생 범죄다. 일벌백계로 처벌해 근절해야 할 이유다. 검찰과 경찰이 다음달 각종 비리 단속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독려한다고 하지만 토착·교육비리 수사는 시한없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의 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수사인력을 더 보강, 비리를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 비리공무원을 척결해야 묵묵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2010-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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