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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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전형료로 수십억원씩을 거둬 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이 2010학년도 대입 전형료 수입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60억원 이상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홍보비를 제외하고는 사용처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떳떳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마나 홍보비는 전형료 수입 가운데 20~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80%는 어디에 쓴 것인가. 국립대인 서울대와 경북대도 전형료 수입은 20억원에 못 미치지만, 공공요금으로 1억 2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내고 기자재구입비와 직원 국외연수비로도 수백만원씩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료로 공공요금 등을 냈다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사용처를 공개한 점은 다행스럽다.

대학들이 수십억원씩 전형료를 거둬들인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장사치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갑의 위치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을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 올해에는 ‘묻지마 수시지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시모집이 확대돼 전형료 부담이 더 늘어났다. 한 학생이 평균 3~4곳에 원서를 넣어 전형료만 수십만원씩 냈다.100만원을 넘게 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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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도 전형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도 여론을 의식해 2012학년도부터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원율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반대가 극심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육과 학문 연구를 통해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형료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요 차별일 수밖에 없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절감 방안을 찾지 못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든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실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여론의 공개법정에 전형료 수입과 사용처를 낱낱이 공개한 뒤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0-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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