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총체적 대비책 서두르자

[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총체적 대비책 서두르자

입력 2011-08-06 00:00
수정 2011-08-06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정부와 의회가 국가부도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재정 긴축으로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에 버금가는 경기후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의 재정위기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등 미국발(發) 충격을 완화해줄 방파제가 사라진 것도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최근 나흘 만에 220포인트 이상 수직 추락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의 ‘백기 투항’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위기상황도 우리와는 무관하다. 우리 경제는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대외변수에는 극히 취약하다. 아무리 기초체력이 튼튼해도 해일이 닥치면 휩쓸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도 진앙지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이다.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적인 공조를 취하기도 어렵다. 글로벌 경제 주도국들은 양적 완화정책의 후유증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각국이 자신의 여건에 맞춰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대상’ 수상… 전국 지방의원 중 ‘유일’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11일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10명이 수상한 입법대상 부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올 한 해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입법 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정론직필을 실천한 언론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기업인을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형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안전 확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사찰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밖에도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위작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진품증명서 구비 노력을 의무화한 바 있다.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대상’ 수상… 전국 지방의원 중 ‘유일’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경험했지만 위기를 타개하려면 집안살림이 넉넉해야 한다. 재정이 건전해야만 외우내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다시 점검해볼 것을 권고한다.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성장률을 다소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높이기는 했으나 지금과 같은 미국발 쇼크는 감안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에서 총선과 대선의 수요를 배제한다고 공언하지만 정치권의 요구가 곳곳에 스며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예고되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표 욕심에 앞서 발 밑을 파고드는 위기의 파도를 직시하기 바란다.

2011-08-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