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 철폐 투쟁’ 시장이 할 말 아니다

[사설] ‘등록금 철폐 투쟁’ 시장이 할 말 아니다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제 동국대 강연에서 “등록금 인하 투쟁은 백날 해도 안 된다.”며 “등록금 철폐 투쟁을 왜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에 가 봐라.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나.”라며 “세금을 내는데 왜 그들은 안 내고 우리는 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인구 1000만 수도 서울을 책임진 시장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경박하고 무책임하다. 박 시장 자신은 정작 스웨덴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이 ‘복지천국’이라면, 그것은 국민 세금의 소산이다. 박 시장 또한 이를 모르지 않을진대 그런 사실은 외면한 채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니 무슨 저의라도 있는 것인가. 박 시장은 더 이상 제도권 밖에서 아이디어만 생산하고, 책임지지 않는 비판을 하던 일개 시민운동가가 아니다.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치적 행보를 거듭해 벌써부터 시정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과잉으로 정치화된 서울”을 바로잡겠다던 출마 당시의 초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재검토를 요구해 논란을 낳고, 야권 통합작업에도 깊숙이 발을 담가 주목받고 있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주소다. 이쯤 됐으면 박 시장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해 마지않던 ‘정치시장’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스스로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박 시장은 등록금 문제는 예산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라고 했다. 일도양단의 형식논리다. 등록금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렇기에 반값 등록금 실행이 어렵고, 등록금 철폐는 관념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직의 무게를 감안해 말 한마디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툭툭 한마디씩 내던지는 식의 즉흥적 스타일은 정책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노숙인 퇴거 문제로 코레일과 갈등을 빚은 것이 그 한 예다. 박 시장은 어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나홀로’ 취임식을 통해 ‘시민이 시장’임을 선언했다.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결코 이미지·이벤트 시장이 아니다. 더구나 포퓰리즘 시장은 더욱 아니다. 아무쪼록 공직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진정한 ‘시민의 시장’이 되어 주기 바란다.

박영한 서울시의원, ‘K-컬처나눔봉사공헌대상’ 의정활동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0일 ‘2025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K-컬처나눔봉사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안전과 공정한 행정, 보훈 예우 강화, 참여 기반 확대, 공공자산 신뢰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장의 문제를 세밀하게 짚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온 박 의원의 폭넓은 공적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특히 생활치안 모델 개선, 행정 투명성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제고, 청소년·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 중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공동체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점이 수상 근거로 인정됐다. 박 의원은 평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강조하며,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의정활동을 지향해 왔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일상 속 불편과 구조적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높은 실행력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수상 소감에서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이번 수상은 제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라기
thumbnail - 박영한 서울시의원, ‘K-컬처나눔봉사공헌대상’ 의정활동 대상 수상



2011-11-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