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우중·정태수의 파렴치한 호화생활

[사설] 김우중·정태수의 파렴치한 호화생활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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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숨겨 놓았던 재산이 적발돼 10년 넘게 체납했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정씨는 서울시가 1999년 수용했던 서울 송파구 일대 노른자위 땅 1만여㎡에 대해 최근 환매권을 행사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기려다가 국세청 무한추적팀에 적발됐다. 정씨는 또 30년 전 시행사가 보상금 대신 내준 토지 180억원어치를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숨겨뒀다가 들통났다. 정씨는 15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채 2007년 재판 도중 해외로 달아났다. 김우중 전 회장은 조세 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국내 대기업 주식 1000억원어치를 숨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 전 회장은 세금 체납액 163억원 외에 대우그룹 부실경영 추징금 17조 883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체납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재기를 도모하는가 하면, 해외여행이 잦은 점 등에 착안해 밀착감시한 결과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경우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9조 8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내고 회사 돈 32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이 선고됐다. 대우그룹 해체과정에 모두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37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아직도 통용돼서야 되겠는가. 세무당국은 은닉재산 추적의 고삐를 끝까지 늦추지 말아야 한다. 재계도 ‘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사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한 참회가 먼저다.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시재향군인회 자문위원 공식 위촉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지난 9일 개최된 ‘2025년 서울향군 안보콘서트 및 화합 송년회’에서 서울시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박 의원이 평소 지역 안보와 보훈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서울향군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이날 행사는 해군호텔에서 향군 임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안보콘서트에서는 문성묵 박사의 안보 강연, 우수 학생 발표, 군악대 연주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시 점검하고 향군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부 송년행사에서는 자문위원 위촉패 수여, 주요 활동 보고, 축사, 만찬 등 향군 구성원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서울향군은 박 의원에게 자문위원 위촉패를 수여하며, 향군과 지역 안보를 위해 꾸준히 기울여 온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향후 자문위원으로서 안보 활동, 보훈 정책, 향군 조직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 소감에서 박 의원은 “향군은 대한민국 안보의 버팀목이자 지역사회 안보 의식을 이끄는 핵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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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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