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현안 초당적 의원외교 절실하다

[사설] 국가 현안 초당적 의원외교 절실하다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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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가 복잡다기한 대립 구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 위협 앞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큰 틀의 공조 다짐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셈법 차이로 인해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사 부정 등으로 인해 갈등 수위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엔저 공세까지 겹치면서 양국의 마찰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분쟁까지 감안하면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정치·경제적으로 중층적 대결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외교안보상의 이런 난제를 헤쳐 가려면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고도의 전략과 이를 구현해 낼 다각도의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비단 정부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한데 지금 우리 내부 상황은 이런 당위와는 거리가 멀다. 그저 외교안보 당국의 몇몇 인사들만 바삐 움직일 뿐 정치권은 뒷짐만 진 채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을 뿐이다. 어제 우리 정치권은 일본의 외교 도발에 맞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 대사를 소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땅한 외침이지만, 그것뿐이다. 슬기로운 해법을 내놓지도, 스스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설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은 147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연맹 간사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어제 한 방송에 나와 “지난 1월 연맹 소속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우경화 행보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렇게 나오니 그저 답답하다”고 했는데 정말 답답한 것은 우리 국민이다. 연맹 회장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양국 의원 간 대화 채널을 가동할 뜻을 밝혔으나 뒤늦은 대응이 딱한 노릇이다.

대미 외교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미 양국 정부가 내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 협정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3개월마다 정례 협상을 벌이기로 간신히 합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측면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미국에서 우리의 핵 재무장을 주장하는 바람에 한국의 핵 폐기물 재처리에 대한 미 정가의 경계심만 더욱 높이고 말았다. 시기적으로 부적합한 행보였던 까닭이다.

정치권은 실종된 동북아 의원외교의 복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만 해도 미 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미 의회를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본의 우경화도 정부의 강경 대응만으론 풀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을 겨냥한 한·중 외교 역시 정치권이 측면 지원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교안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그저 말 몇 마디, 서류 몇 장으로 갈음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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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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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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