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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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공히 ‘조용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지만 선거가 막판에 이르자 어김없이 네거티브병이 도진 양상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치고빠지기 흑색선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네거티브 전술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건전한 중도층 표의 이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의혹을 제기해도 해명할 시간이 없는 만큼 일방적인 흑색선전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불신받는 정치, 정치권이다.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네거티브 행위는 자칫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소홀히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의 단골 메뉴로는 논문표절이나 색깔론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문제가 네거티브 공세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은 그제 한 인터넷 언론을 인용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부인의 구원파 연관설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고승덕 후보 딸의 페이스북 폭로 글로 ‘공작정치’ 논란이 뜨겁다. 단순한 선거 분위기 혼탁을 넘어 선거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진실은 하나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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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줄사퇴로 인한 표심 왜곡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가 이뤄진 뒤에는 사퇴를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한 터치스크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심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으로 치면 악의적인 네거티브 행위 또한 이에 못지않다고 본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단죄된다는 두려움이 없는 한 선거판의 ‘거짓말쇼’는 근절되기 어렵다.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포함해 더욱 강력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선거전이 혼탁해질수록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후보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판에 네거티브 공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표로 심판해야 한다.

2014-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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