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합의 진정성 의심케 하는 아베 총리

[사설] 위안부 합의 진정성 의심케 하는 아베 총리

입력 2016-01-19 20:52
수정 2016-01-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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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의회에서 일제강점기 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 전까지 그가 견지해 온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과와 함께 정부 책임을 인정한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지지(時事)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리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합의문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망언이다.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위안부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전쟁 범죄도 아니라고 강변하는 그의 진정성은 대체 무엇인가. 위안부 모집과 관련,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면서 ‘군의 관여’ 조항을 빠져나가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게다가 이번 발언은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14일 자민당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으며, 그것을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 선전 공작에 너무 속았다”고 발언해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발언을 철회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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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합의 이행을 저해하는 발언은 삼가는 게 좋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일이 공식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 내각을 대표하는 정부 수반이다. 일개 정치인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 외교적 채널을 통하든, 논평을 내놓든 공식적으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16-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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