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3·1절에도 정치인들 계속 선동할 텐가

[사설] 오늘 3·1절에도 정치인들 계속 선동할 텐가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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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으로 시련 이겨 내야 할 때 분열 말하려면 집회 참석 말라

오늘은 98주년 3·1절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 맞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펼친 바로 그날이다. 하지만 침략의 당사자인 일본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반성은커녕 과거사의 흔적을 지우는 데 급급하다. 한걸음 나아가 아베 일본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부르짖으며 ‘평화헌법’마저 바꾸려 하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강대국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에도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한데 모아 외세(外勢)의 도전을 막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3·1정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탄핵 심판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쌓인 적폐가 적지 않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따라서 지금은 헌재의 최종 결론을 조용히 기다리며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승복을 다짐해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오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양쪽 모두 ‘사상 최대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사상 최대의 집회’가 ‘사상 최대의 분열’을 의미한다는 것을 양쪽 모두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태극기가 분열의 매개체로 떠오른 것도 걱정스럽다.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촛불’과 ‘태극기’로 지칭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태극기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국기였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상징했다. 그런데 3·1절에도 탄핵 반대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달 수 없다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니 안타깝다. 오늘도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태극기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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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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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집회에 참여해 소신을 표출하는 것 역시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 지지하는 쪽을 편드는 것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폭력적 언동으로 다른 쪽을 부정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탄핵 국면에서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정치인들의 선동은 차고도 넘쳤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치는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어야 한다. 집권이 정치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탄핵 국면의 국민 선동은 앞뒤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정치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오늘 통합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은 어떤 집회에도 참석하지 말라.

2017-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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