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이웃 DMZ 접경지역’을 살리자

[사설] ‘우리 이웃 DMZ 접경지역’을 살리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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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 주민들은 고통과 분노와 애절함으로 나날을 지새운다. 비무장지대(DMZ)와 남북한 중립 수역을 끼고 사는 서쪽의 인천 옹진, 강화군에서 동쪽의 고성군에 이르는 10개 시·군 주민들의 삶은 고달프다. 6·25 전쟁이 휴전된 지 64년이 흐르는 동안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 냈다. 동서간 고속화도로의 부재 등 부실한 교통 인프라로 사실상 육지의 섬으로 살아왔다.

서울신문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연인원 3만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사옥 앞 서울마당에서 ‘우리 이웃 접경지역’ 문화장터를 개설하고 22일 오후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접경지역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일선 시장, 군수가 직접 현안과 쟁점, 경제 활성화 방안,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관계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들 접경지역은 남북 대치의 안보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 남북 경제·문화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생태의 보고인 DMZ 일대는 백두대간과 더불어 새로운 한반도의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절반인 25.9%인 데다 서울과 가까운 김포나 파주를 빼면 15%에 불과하다, 인구의 초고령화와 함께 감소 추세가 역력하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 산림 보호, 환경, 농지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옭매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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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배분 철학을 교정해야 한다. 인구나 경제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고식적인 배분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함께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미래의 시각과 분단의 고통을 겪어 온 주민에 대한 보상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접경지역의 부실한 교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 등은 여타 지역처럼 이용자 수만 따질 일이 아니다. 군사시설이나 산림 보호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민생활권이 바뀌고, 작전 개념이 진전됐으면 현장에서 주민 편의 위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울분을 우리 함께 보듬어 큰 꿈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다.

2017-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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