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위원장, 기회는 더 없다는 결기로 특사단 맞기를

[사설] 김 위원장, 기회는 더 없다는 결기로 특사단 맞기를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09-04 17:50
수정 2018-09-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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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2주 넘게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9일의 정권 수립 70주년, 남북 정상회담 등 잇따른 9월 이벤트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지난 3월 희망적 결과가 예상됐던 1박2일 방북 때와는 판이한 상황에서 평양으로 들어간다.

3월에는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용의, 불가침협정과 북·미 수교를 전제로 한 비핵화, 문 대통령과의 핫라인 개설 등 파격적 성과를 올렸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린다. 북측 심중을 청취하고, 중재안을 제시한 뒤 결단을 끌어내지 않으면 ‘빈손 방북’이 되는 짐을 지고 있다. 그 모든 게 김 위원장의 결심 없이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중단시킨 서신 내용처럼 특사단에 종전선언이 없으면 비핵화 진전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반도에 시간은 많지 않다. 그 전조의 하나가 11월을 1차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미 의회의 압박이다. 미 의회는 11월 중간선거까지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북한의 금융 및 원유 거래를 대폭 차단하는 추가 제재 법안의 통과를 시사했다.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북 여론이 강경하게 돌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권의 북·미 추동력이 약화되고 북핵 문제의 정책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 북·미 관계를 6월 12일 이전으로 되돌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김 위원장이 기로에 놓인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 만나 3월에 공언한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의 결단과 실행 의지를 재차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약속해야 한다. 곧 만나게 될 문 대통령의 대미 중재력도 믿어 보길 바란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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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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