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아들들 수십억대 증여 논란 휩싸인 금태섭 전 의원

[사설] 20대 아들들 수십억대 증여 논란 휩싸인 금태섭 전 의원

입력 2020-11-23 20:32
수정 2020-1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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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두 아들이 20대임에도 각각 16억원(서울 강남 빌라지분 7.3억원+예금 8.7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아들이 외가 등에서 상속받은 재산이다. 금 전 의원은 증여세를 깔끔하게 해결했다지만, 한국 사회 부유층의 전형적인 부(富) 대물림 형태이자 절세 방식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2017년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처가로부터 수억원의 증여를 세대를 뛰어넘어 받은 사례가 있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자녀도 역시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받아 논란이 됐다.

거액을 증여받은 자녀들의 재산 상태가 공개되자 금 전 의원에게 특히 비판이 쏟아진 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관련 의혹을 비판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을 들먹였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당시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5000만원의 증여를 비판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지경이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딸이 장학금이나 불공정한 인턴 기회를 받은 점을 지적했을 뿐 증여를 비판한 적은 없다고 항변한다. 이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비판받을 수는 없다.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으로 쌓은 부라면 오히려 칭송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조부모나 부모로부터의 부의 대물림은 청년세대에서 출발선상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중 정치인이라면 부의 대물림을 삼가며 솔선수범하는 게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금 전 의원은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보다는 ‘좋은 부모’를 갖지 못한 청년세대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불공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증여세 증빙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를 계획한다면 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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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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