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은 정책 혼선에 강경파에 휩쓸리는 민주당

[사설] 잦은 정책 혼선에 강경파에 휩쓸리는 민주당

입력 2021-04-29 17:18
수정 2021-04-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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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참패에도 변화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는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정책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에 과세하고 그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 대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과세를 논의하기 전에 법적 테두리 내로 들여와야 한다”며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당내 기구인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검토를 공식화했고, 윤 원대대표 또한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당 대표 후보자들은 모두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 줘야 하지만 민주당은 스스로 어떤 정책을 추구할지 정하지 못한 모양새다. 4·7 재보선에서 야당에 대거 투표한 20대 남성의 표심을 얻고자 개헌해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에선 말문이 막힌다. 선거 참패 이후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다”더니 자중지란이 성찰과 혁신의 결과인가.

조응천 의원은 지난 27일 “‘문자행동’을 하면 할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간다”고 비판했지만, 친문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어제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 한다”고 응수했다.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보거나 표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민심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는 1년이다. 대선 당내 경선에 들어가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당정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정책이 자꾸 뒤집히고 국민의 실망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참패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 여부는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달려 있다.

2021-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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