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주말에 열린 인수위 워크숍에 참석해 “국정 과제 선정 시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경제와 얽힌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에 이념 논쟁이 있을 수 없다. 세계 각국은 냉전체제 이후 이념은 잊고 어떻게 하면 국부를 키우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당선인이 대선 내내 경제정책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고, 에너지 정책 등 과학에서도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실용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주문대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 과제 선정의 최우선 잣대로 삼기 바란다. 대선 때 내세운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천 가능한, 특히 재원 조달이 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의 지적처럼 현 정부에서 계승할 필요가 있는 정책은 그대로 이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실용주의적 태도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국정 과제 선정 시 실용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의 가치도 살피기 바란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성장이 복지’라며 7% 경제성장률을 제시했으나 달성은커녕 빈부격차 논란만 일으켰다. 현 정부는 실용주의보다 복지강화라는 이념에 치우친 나머지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정책수용성 부족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정부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인수위는 실천적 실용주의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 보듬기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