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권력 몰아준 국민에 민생 살리기로 보답하라

[사설] 지방권력 몰아준 국민에 민생 살리기로 보답하라

입력 2022-06-02 02:04
수정 2022-06-0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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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만 말고 野 협치 힘써야
낮은 투표율, 지방자치 적신호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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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본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본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광역 시장·도지사 중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해 13곳을 거머쥘 것(2일 오전 2시 현재 개표 상황)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을 싹쓸이한 것은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4년 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곳을 휩쓸었지만 이번엔 참패를 면치 못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출마한 성남 분당갑 등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 구청장 등 전국 226곳 기초단체장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2배 가까이 앞섰다. 불과 0.73% 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던 3·9 대통령선거와 달리 정권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이번엔 여당에 넉넉하게 표를 몰아줬다.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출마한 주요 접전지에서도 여당이 무난히 승리했다.

이번 선거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여당의 압승이라기보다 야당의 참패다. 오만한 전 정권에 대해 국민은 대선에 이어 또 한번 엄혹한 심판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져 대선 연장전이었던 셈이다. 여당에 유리한 구도였다. 거기다 야당은 번번이 자책골로 표를 잃었다.

민주당이 자멸한 셈이니 국민의힘은 승리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물가가 5%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높은 이자 부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당에 힘을 실어 준 민심에 보답하려면 경제회복의 성과를 내야 한다. 대선 승리에 지방 권력까지 탈환해 오면서 여당은 정권 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에선 여소야대이지만 지방선거 승리의 동력을 살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국정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협치에도 더 공을 들이길 바란다.

하지만 투표율이 불과 50.9%를 기록하며 2002년(48.9%) 이후 20년 만에 역대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로 낮아 지방자치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 치러졌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저조한 투표율은 예상은 됐다. 그러나 깜깜이 교육감 선거 등 4년 뒤의 9회 지방선거 전에 보완돼야 할 점은 헤아릴 수 없이 드러났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끝나면 반드시 ‘지방선거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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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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