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밀집 지역, 침수대책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도 더 확대해야

서울시가 그제 주거 목적의 반지하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는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창고, 주차장 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3명, 동작구에서 50대 기초수급자 여성이 안타깝게 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경기도도 반지하 주거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반지하엔 32만 7320가구(2020년 기준)가 산다. 서울(20만 849가구), 경기(8만 8936가구), 인천(2만 4207가구) 등 수도권에 95.9%가 있다. 서울에는 관악구(2만 113가구), 경기에는 성남시(2만 2314)에 많다. 수도권에서 교통시설 등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반지하 임차 가구의 평균소득은 182만원으로 아파트 임차 가구(351만)의 절반이다. 서울 반지하 가구의 29.4%가 기초수급자 가구다.

반지하의 생활 여건은 열악하다. 햇볕이 부족하고 환기도 잘 안 되는 환경에서 거주자들은 습기, 퀴퀴한 냄새, 곰팡이, 벌레와 싸워야 한다. 폭우 때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밀려오는 물이 계단을 통해 한꺼번에 쏟아져 침수 피해를 겪는다. 서울시는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침수 피해가 많은 저지대의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했다. 국토부는 2020년 전국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주거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에 내놓은 반지하 대책은 졸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건축법을 개정해 반지하의 신규 건축 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 지역에 배수처리장, 빗물펌프장 등 침수 예방 시설을 속히 증설해야 한다. 반지하 주택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 개발하고, 이에 협조하는 소유주에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멸실을 앞당겨야겠다.

반지하는 퇴출돼야 하지만 취약계층의 살 곳 마련이 먼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문재인 정부(연평균 14만 가구) 때보다 적은 연평균 1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량을 이보다 늘려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에 아동주거비 지원 등 반지하 퇴출은 ‘주거사다리’ 마련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