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겠다(유보통합)고 엊그제 밝혔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구체적인 목표 시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30년 묵은 난제를 해결한다면 윤 정부의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다.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가 대상이다.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엄연히 ‘학교’인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한다. 공교육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이렇듯 이원화돼 있다 보니 현장과 학부모의 혼선이 적지 않았다. 지역 간, 시설 간 질적 격차도 컸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2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부처 간 주도권 싸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니 큰 단추 하나는 꿴 셈이다.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 등의 반발이 예전만 못한 점도 유리한 여건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혹독한 관문을 뚫고 정교사가 됐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똑같이 대우받을 수 없다는 유치원 교사들의 저항, 15조여원으로 추산(육아정책연구소)되는 관련 예산 확보, 복지부 유관 부서의 교육부로의 이관 등을 차근차근 풀어 가야 한다. 이 장관은 유보통합의 전 단계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2012년 끌어낸 주역이다. 그 경험과 추진력을 살려 어느 정부도 성공 못한 유보통합의 결실을 맺기 바란다. 현장 여론과 선진국 사례 등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다. 아이를 어디에 맡겨도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줘야 할 믿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