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자가 수사검사 추천하자는 野 특검법 코미디

[사설] 피의자가 수사검사 추천하자는 野 특검법 코미디

입력 2023-03-07 00:09
수정 2023-03-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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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인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에 관해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회의실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후폭풍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관련 특검법 강행 처리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어제는 정의당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 체포안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무더기 이탈 속에 가까스로 부결 처리면서 계파 갈등이 거세지자 이를 타개할 요량으로 특검 강행의 속도와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가 핵심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다. 무엇보다 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서만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특검 후보를 핵심 피의자인 이 대표가 사실상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지명한다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50억 클럽’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한다는 주장은 이런 셀프 특검의 모양새를 위한 구색 갖추기로 비쳐질 뿐이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그 즉시 중단된다는 점에서 피의자를 대표로 둔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이를 끝내 강행한다면 자기들이 지명한 특검을 통해 지금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특검을 밀어붙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장동 수사의 초점을 정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정략일 뿐임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민주당 지지율 급락을 알리는 여론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리스크의 굴레 속에서 악수(惡手)를 거듭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 마냥 딱하다.
2023-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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