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있는지 없는지 모를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사설] 있는지 없는지 모를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입력 2023-05-23 23:54
수정 2023-05-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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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직 검사가 최근 공수처를 나가면서 소통 부재의 지도부를 비판한 인사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 부장검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사직 인사를 통해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공수처 출범 때 임용된 ‘공수처 1기’다. 인사글은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검찰이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는 공수처 간부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간부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존재감 없는 공수처의 개선 방향을 밝히는 그에게 “내부 총질”한다는 비난도 했다고 한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둔 어엿한 수사기관인데도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 말고는 없다. 지금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서울경찰청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마무리도 짓지 못하는 수사에 한 해 200억원을 쓰는 공수처의 예산 낭비는 심각하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2025 제3회 한국ESG대상’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학회가 주최하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개인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왕 의원은 2012년부터 14년간 지방의회(기초·광역) 의원으로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전 영역에 걸친 통합적 ESG 입법활동을 전개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단순히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원순환, 사회적 약자 보호, AI 윤리 거버넌스를 동시에 추진하며 ESG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환경(E) 분야에서 왕 의원은 2023년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구축 토론회를 주관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와 ‘반려식물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기반을 조성했다. 사회(S)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를 발의하고,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수의계약 한도 5천만원→1억원), ‘유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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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천한다며 무리하게 출범시켰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지만 취지와 달리 공수처는 문 정권 친위부대처럼 활동했다. 대선 직전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큰 판을 벌인다며 윤석열 당선인까지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는 없었다. 오죽하면 공수처가 정치 편향이 짙다는 비판 속에 ‘윤수처’라는 오명을 들었겠는가. 1호 사건을 처리한 김성문 부장검사까지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공수처를 나가면 검사가 모자란 공수처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다. 정치 편향에 수사도, 소통도 무능한 공수처가 더 존재해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기 어렵다.

2023-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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