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책임 엄중히 가려야

[사설] 대구시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책임 엄중히 가려야

입력 2023-06-19 02:34
수정 2023-06-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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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과 대구시, 퀴어축제장서 충돌
대구경찰과 대구시, 퀴어축제장서 충돌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를 둘러싸고 행정공무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이 차량전용도로인 대구 중구 중앙로에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시·구청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이에 경찰 1500여명이 차량에 길을 터 준다며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한 것이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는 10여년 전부터 서울,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돼 왔지만 그때마다 찬반 논란과 갈등이 거듭됐다. 대구에서 올해 15번째 열린 이 행사를 두고도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이 불법도로점용 등의 혐의로 주최측을 경찰에 고발하고,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반박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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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서울시 노인복지회관 내 정규적·전문적 구강보건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순회 구강보건교육 사업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 87개 시립·공립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구강질환 증가로 인해 전문적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의원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내년부터 서울시립 노인복지회관에서 정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틀니·임플란트 관리, 올바른 잇솔질, 입마름·구취 예방 등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교육이 현장에서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구강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은 “윤영희 의원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정규적·전문적 구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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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행정과 치안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시민 앞에서 수백, 수천 명이 뒤엉켜 물리적 충돌을 빚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법원의 결정이 도로 점거에 대해 어떤 판단인 것인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두 공권력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특히 지자체와 경찰의 수장이 퀴어축제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잣대를 달리하는 바람에 빚어진 충돌이라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이 도로 점용까지 허용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 대구시와 경찰 어느 쪽에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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