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입력 2024-03-26 01:09
수정 2024-03-26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변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행정부, 국회, 사법부,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요직을 장악했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각종 위선과 내로남불 사례가 빈발해졌다. 종북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져 인권 옹호보다는 정치 권력을 탐하는 ‘권력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 민변 구성원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머잖아 민변 해체론이 나올는지 모른다.

2024-03-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