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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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하더니 정작 정부가 대화의 손을 내밀자 켜켜이 조건만 내세우며 딴죽을 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도 대부분 가당치 않다.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취소까지 하라고 한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의 기본틀이다. 전국 지방 의대의 내년도 증원 배분도 이미 마무리한 마당이다. 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보류에도 전 의협 회장은 “ㅋㅋㅋ”라는 표현으로 정부를 조롱했다. 의사단체가 강성 노조보다도 더 분별 없는 판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료예산 편성에 의료계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달라는 특별 배려까지 했다.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약속했고 정부ㆍ여당이 의료계와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도 연일 밝히고 있다. 모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배려에도 전면 백지화와 총파업을 고집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법치 위에 서겠다는 오만의 극치다. 한 달 넘은 의료 파행에 아무리 지쳤어도 이런 무도함을 참아 줄 국민은 많지 않다. 지금 의사들이 맞서려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
2024-03-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