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쿠르스크서 맞설 남북, 한반도 상황 관리 최선을

[사설] 쿠르스크서 맞설 남북, 한반도 상황 관리 최선을

입력 2024-10-28 19:42
수정 2024-10-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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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한국은 조심스럽게 피(被)침략국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해 병력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제 상황이다. 정부 대표단은 어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파병 북한군의 동향을 브리핑했다고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북한 정권 및 군대의 동향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그들을 지원하는 나토와 미국에도 중요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두 나라 전쟁에 더 깊숙이 발을 들이는 것도 기정사실이 됐다.

우리 대표단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군 병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탈영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축적된 한국의 경험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실제로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한 북한 병사 신문에도 우리 군 및 정보당국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할 것이다. 북한군 참전 이후 한국은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없어선 안 될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작전을 펼치는 북한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군에도 북한의 전술과 교리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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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공격용 무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우리 군의 심리전 및 정보 전문가 파견이 현실화한다면 남북한은 러·우크라 전장에서 강대강으로 맞부딪치게 된다. 한미는 북한군 파병의 대응 방안을 제56차 안보협의회(SCM)와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및 나토와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10-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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