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재계, 워싱턴·마러라고 잰걸음
與 내분, 野 힘자랑 입법… 정치는 실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이동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미국 워싱턴DC에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로비업체가 모여 있는 백악관 북쪽 ‘K스트리트’에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쪽과 소통할 인사 영입, 전략 마련에 발걸음이 분주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도 불꽃 경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지켜내려는 각국 정재계 리더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연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모양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마러라고를 직접 찾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캐나다의 대미 무역흑자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며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지 나흘 만이다.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쏟아지는 외신을 듣지도 않는가 싶다.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면서 “김건희 감옥 간다. 50일 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고 했다. 지난달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확정형을 받기 전에 김 여사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자는 뜻이다. 이런 선동의 말이 그 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파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존전략을 짜느라 분초를 다투는데 이런 직무유기가 또 있는지 혀를 차게 한다.
국회에선 거대 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정치 실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딴 세상을 사는 중이다. 민생에 눈곱만치도 득이 되지 않는 당 게시판 논란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스스로 불씨를 더 키운다. 그래 놓고는 친윤, 친한으로 편을 갈라서 세력다툼을 벌인다. 당 대표는 수습할 생각은 없이 논란을 촉발한 유튜버를 이제 와서 고발한다고 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줄 것과 받을 것을 정리해 트럼프 측과 의회 채널을 적극 접촉, 설득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및 주한미군 감축 압박 등 예상되는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의 족쇄를 풀어 주는 규제개혁부터 여야정은 당장 머리를 맞대라.
2024-12-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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