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반도체법·추경 반드시 성과 내야

[사설]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반도체법·추경 반드시 성과 내야

입력 2025-02-04 19:37
수정 2025-02-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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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출범 이후 첫 대표 회담
정략 접고 민생·국익 위한 성과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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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어제 한 달여 만에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주 초 4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 직후 “오늘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인이 민생 경제 회복과 첨단 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여야정 협의회는 지난달 9일 첫 번째 실무협의에서 참여 주체를 정하는 데 그쳤을 뿐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제라도 4자 회담을 열기로 했으니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여야가 실무협의에서 제시한 의제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2월 국회 처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등이다. 하나같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데도 여야는 이견을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정략에 따라 상대 당의 발목을 잡는 데만 골몰해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고, 중국 AI 딥시크 쇼크가 터지자 뒤늦게 여야가 민생과 경제, 첨단 산업에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게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내수 침체를 맞은 엄중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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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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