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미국 측과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배치도 배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과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볍게만 여길 수 없는 변화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담한 전쟁비용을 받아 내겠다며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을 나누는 협정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에게 강요하고 있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나는 절대 코멘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식을 초월하는 트럼프식 ‘국가 간 거래’의 다음 상대국이 한국이 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는 대상을 적시해 김정은 정권에 더 큰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내걸고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강(自彊)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은 1968년에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었다.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핵 무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 자체로 유의미한 진전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반드시 논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기상조라고만 했던 조 장관에게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읽힌다. ‘북한 비핵화’가 탄핵 정국 와중에도 우리 외교가 거둔 성과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