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호관세·방위비 청구도 목전
철저한 실익 접근으로 윈윈 전략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한국을 불공정 교역국으로 지목했다.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관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작심 발언이었다. 반도체지원법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품에는 평균 0.79%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에 4배의 관세를 매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 흑자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이어 한국을 관세 폭탄의 주요 타깃으로 삼으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8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다음달 2일 부과될 예정인 상호관세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군사 지원을 운운한 것은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밑자락 깔기일 수 있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급해졌다.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투자를 유치했던 반도체지원법 폐지도 처음 공식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투자에 나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5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1000억 달러(약 146조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마당에 한국 반도체의 입지는 급전직하할 처지에 몰렸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연설은 엄혹한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계에 재확인시킨 것이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만 한다. 트럼프가 미국의 조선산업 부활을 공언하며 백악관에 조선 사무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려는 계산이 있겠지만 미국이 높게 평가한 우리의 조선 건조 능력을 협상 카드로 십분 활용하면 된다. 미국의 조선 산업 재건과 연결해 최적의 윈윈 전략을 짜야 한다. ‘관세 폭탄’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아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주의 대규모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도 “일본, 한국 등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각별히 언급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방미 중 협의한 사업을 확정 전에 공개한 셈이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에 우리도 실익을 최대화할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LNG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64조원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2025-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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