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는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차근차근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대외적으로는 통상 압박이 휘몰아치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이다. 한 대행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명실공히 과도정부의 사령탑으로서 국정 관리의 책임을 걸머진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을 한 대행이 조속히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보기에 딱할 지경이다. 선거일을 늦추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미 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명시하고 있다. 주초 대선 일정 공표가 확실해 보이건만 당장 며칠을 참지 못해 법 개정을 하겠다면 입법권 남용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런 자세는 이제 민주당에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다. 완력을 쓰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킨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발(發) 위기’를 거론하면서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폐기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조사 절차를 밟는데 청문회도 하고 당사자 입장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마당에 굳이 경제 사령탑을 불러내 추궁하며 시간을 축내면 누구한테 득이 되는 일이겠나.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윤 정부 주요 정책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며 국정 마비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도 일단의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비상계엄은 말할 나위 없이 중대한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무차별 입법 독주도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까지 두 달만이라도 정치권은 정부를 더 흔들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철저하게 중립성을 견지해 정치권 간섭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