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된 것”이라며 검찰의 불법 수사 여부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가졌다.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당시) 지사님과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하자 “조작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들이 속속 연기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불법성 여부를 파헤치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등 4개의 재판은 개별 재판부가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으나 이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TF까지 만들어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파헤치겠다는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일 수 있겠으나 과유불급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씨가 같은 사건으로 이미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건을 다수 여당의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정치의 사법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도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무리수를 빚었다. 다수 국민이 납득할 일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일을 하라고 집권당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