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에 주 4.5일, 정년연장까지 요구
노동계, 지속 가능한 경제 위한 동참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결정한 민주노총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면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연일 기업인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이미 혼란과 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의 부분파업, 전국금융산업노조의 주 4.5일제 도입 촉구 총파업 예고 등 각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교각살우’를 예로 들며 노사가 지나친 편향이나 대립으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추투’에 나서는 노동계를 보면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의 교섭력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그동안 손해배상 우려로 위축됐던 집단행동권이 보장되고,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 존중 기조를 앞세워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각종 친노동 정책을 착착 실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은 당연하겠지만 노동계는 달라져야 한다. 전례 없이 강화된 권리를 확보했다면 국가 경제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나눠 지는 성숙한 모습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어제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주 4.5일제 시행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정년 연장 문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맞지만 관세 폭풍, 저성장 고착화 위기 등 지금은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있다. 양대 노총이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말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