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엔 ‘이중화’ 요구, 공공 백업은 방치
화재 한번에 무너진 647개 정부 시스템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디지털 정부’가 화재 한번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 여파로 647개 정부 전산시스템이 가동을 멈췄다. 이 중 436개는 정부24,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다. 96개 시스템은 화재로 직접적인 손상을 입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곳곳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각종 행정 서류 발급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이 먹통이 돼 불법 주차 단속 서류도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고 있다.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 ‘디브레인’이 멈추면서 현장 경찰들은 교통 범칙금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범정부 온나라시스템 마비로 공무원들의 전자결재도 불가능해졌다.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통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3년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국가전산망이 셧다운된 지 불과 2년 만에 또 대규모 사고가 터진 셈이다. 그보다 앞서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도 있었다. 당시 카카오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의 대비책을 요구했던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몰랐을 리 없다. 민간 기업에는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면서 정작 정부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행정시스템의 백업 인프라 구축을 외면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정부24, 공공 마이데이터 등 화려한 슬로건만 쏟아 내는 데 급급했고 국가기간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정보 안전을 지키는 작업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이중화 시스템만 있었어도 이렇게 순식간에 정부 기능의 많은 부분이 마비되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쪽의 전산시스템에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들이다. 무엇보다 이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구멍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에 직면했을 때 국가 기능이 장기간 속수무책 마비될 수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산망 이중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소를 몇 번이나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것인지 무감각 행정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임시방편의 수습에 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바닥부터 점검하고 백업 체계를 탄탄하게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