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발표가 나온 지 두 달이 됐지만 최종 합의와 서명을 위한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관련해 한국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협상 장기화 위기는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애초 협상 의제에 없던 내용까지 끼워 넣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재차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했다. 해당 투자금을 대출·보증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전체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대인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현찰로 조달해 넘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무모한 요구다. 억지 요구를 하면서도 미국은 우리 정부가 최소한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술 더 떠서 투자 금액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동맹국 신뢰에 금이 갈뿐더러 상식에도 한참 어긋나는 협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첩첩산중이다. 이러는 사이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도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달 1일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브랜드나 특허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관세 협상에 합의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에도 15% 관세만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없다’는 원칙은 굳건히 지켜야 한다. 그와 동시에 협상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를 앞세운 전략적 결단이 불가피해졌다. 국익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치밀하고도 과감한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