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인다.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무관세 쿼터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붙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EU의 기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끝나는 내년 6월 말 이전 적용될 전망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국산 철강 수출의 양대 시장이다. 미국이 지난 6월부터 철강에 관세 50%를 부과하면서 수출은 10% 안팎 줄었다. 이 와중에 EU의 조치는 설상가상인 격이다.

EU 집행위는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 한국은 EU와의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당장의 방편이다. EU가 지난 4월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는 이미 최대 14% 줄어들었다. 한·EU FTA가 한미 FTA처럼 사실상 무효화되지 않도록 나라별 쿼터 물량 배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차제에 철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기초 소재가 되는 기간산업이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고 우주항공, 첨단 로봇 등의 분야에서 미래 소재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 확보가 절실하다. 미국, EU, 일본까지 철강 산업 보호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수출 장벽을 넘고 기술 개발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해 지원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자유무역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내년 상품무역이 올해보다 0.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각국의 대응이 내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양대 축은 수출과 내수다.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와 함께 경제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내수 활성화가 더욱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