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APEC 회동조차 불투명
정치권 중심 잡고 경제 위기 최소화를

글로벌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맞받았다. 어제 중국 상무부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고집한다면 상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보름 앞두고 미중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방위산업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자원으로,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70%를 쥐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첨단 부품 수출 통제로 맞서면서 패권 경쟁이 전면화됐다. 양국의 충돌이 금융 불안으로 번져 뉴욕과 유럽 증시가 급락했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닥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중국 공급망에 얽힌 취약성이 맞물려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만은 반도체 회복으로 5%대 성장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1%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여기에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까지 난항을 겪으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물경제 전이를 막을 비상 대응 체계다. 기업에는 세제와 금융지원으로 숨통을 틔워 주고 핵심 소재와 부품의 대체선 확보, 전략 비축 확대 등 공급망 방어에 나서야 한다. 산업과 금융, 외교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종합 대응 없이는 이번 충격파를 견디기 어렵다.

경제가 흔들리고 외교·안보가 중대한 고비에 섰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한가하다. 정쟁으로만 날을 지새울 기세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이미 ‘증인 공방’으로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동행명령 발부로 위협하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압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각 상임위가 ‘조희대 대 김현지’ 구도로 맞붙으면서 국감은 정쟁의 전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중 대립의 위기 속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외교무대다. 당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갈등 격화로 회동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그러나 양국 모두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만큼 경주 회의는 대화 복원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자유무역 복원과 공급망 안정의 틀을 제시해 의장국으로서 실질적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