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시도의 정책 결정에 청년(19~34세) 참여를 의무화했다.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전체 인원의 30%,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10% 이상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 외교·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는 예외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118개(51.9%)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도 5.4%에 불과하다.

국가 자원 배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13개 위원회 중 8개가 기준(10%)에 미달했다. 특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등 재정 운용과 관련된 6개 위원회에 청년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26개,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중 10개,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7개 위원회에 청년이 없다. 이러니 청년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나마 나온 대책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만 있다. 15~29세 고용률은 지난 8월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20~30대에서 취직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 인구는 76만 3000명이다. 각종 사기는 절박한 청년들을 노린다.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률적·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3만 2185건)의 75.4%가 40세 미만이다. 고소득에 속아 해외로 떠나는 대다수가 청년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한국 경제 고성장기에 사회활동을 한 고령층은 소비 시장에서도 큰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에게 달렸는데 청년은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돼 간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너무나 시급하다. 정부는 청년 위원 위촉 기준부터 당장 지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