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비서관 국감 출석, 정쟁거리 만들 일인가

[사설] 대통령실 비서관 국감 출석, 정쟁거리 만들 일인가

입력 2025-10-15 01:00
수정 2025-10-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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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이틀을 넘기도록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증인으로 불러 놓고 재판과 관련한 답변을 강요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독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은 극구 막는 이유가 뭐냐”며 거듭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쟁을 목적으로 하는 출석 요구는 국감 취지와 관련이 없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엄호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있으면 김 실장이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제부터 운영위 외에 5곳을 추가해 모두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부르겠다고 판을 키우면서 여권의 부정적 기류가 강해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총무비서관을 지낸 김 실장은 역대 총무비서관들의 관례나 대통령실 살림과 인사를 맡은 역할에 비춰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쟁적 질문을 벌이려는 의도가 뻔하다”며 국회 출석 가능성을 막다가 국감 직전 김 실장이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나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작지 않다. 그렇다 해도 국민의힘이 6곳이나 되는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우겠다고 나선 것도 지나치다. 국정감사 본래 목적보다는 이 대통령과 관련한 과거 의혹들을 들추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인상을 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모든 부처가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지만, 전임 총무비서관이자 1급 공무원으로서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로 통한다)이라는 소리를 듣는 대통령의 오랜 실세 측근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여야는 김 실장의 출석 범위를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로 한정하는 등 감사 진행에 관한 신사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김 실장 출석 문제로 국감을 덮을 만큼 나라 안팎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
2025-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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