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관련 질의 받는 조현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켜 캄보디아의 한국인 범죄 피해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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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유인돼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며 한국 공관에 들어온 신고가 올 들어서만 8월까지 330건에 이른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다국적 강력범죄의 거점인 캄보디아에 한국인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 것은 오래전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53개 범죄단지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지고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야 회의를 소집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면 직무유기에 가깝다.
캄보디아발(發)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물음에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정도”라며 “대사관에서조차 모르고 한참 지나간 것”이라고 했다. 현지 공관은 폭발적으로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캄보디아 주재 대사가 충원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현지 주재관을 두고 있는 경찰도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외교 특권을 누릴 뿐 국민 보호는 내 할 일 아니라는 인식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캄보디아의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추가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캄보디아는 물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폭행과 고문에 시달리며 보이스피싱 등에 동원된 한국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출하기 바란다. 조직범죄에 가담해 캄보디아 사법기관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도 68명에 이른다는 소식에는 부끄럽기만 하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한국인이라면 어떤 해외 조직 범죄에도 발을 들이지 않을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
2025-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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