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출생 고령화, 성장 제약” 경고
구조개혁·혁신 마지막 기회 잡아야만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8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진하던 반도체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영업이익도 3년 만에 최고 수준(12조원대)으로 반등했다. 시장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 읽고 들떴지만 반도체의 부활이 곧 경제 회복을 뜻한다고는 결코 보기 어렵다. 지난해 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이 47만개를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한국경제는 지금 외형과 내실이 엇갈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수출 대기업은 숨통을 틔웠으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업종은 트럼프 2기의 고율 관세 여파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한다. 한미 투자협상 교착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내수와 고용, 중소기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청년 체감실업률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가계부채(약 1980조원)와 국가채무(약 1300조원)는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재정 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를 넘나들며 대외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사정이니 특정 품목의 호황에 기댄 낙관은 위험한 자기위안에 불과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경고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피터 하윗,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등은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가 성장의 최대 제약 요인”이라며 “혁신이 지속되려면 개방적 시장, 자유로운 경쟁, 반독점 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혁신력이 사라지면 생산성도 정체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기득권의 장벽과 제도적 관성에 갇혀 있다. 타다·로톡 사태가 보여 주듯 신산업은 규제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 혁신의 토양이 메마른 경제에서 특정 부문의 호황은 오히려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저출생의 그림자도 짙다.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부터 급감하고, 취업자는 줄지만 복지비용은 폭증한다. 이미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20대보다 많아진 초고령사회다. 미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일할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경쟁과 창의를 가로막는 제도는 곧 성장의 족쇄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안일한 시각이 문제다. 장기 구조 개혁보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고, 규제 경쟁으로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급급하다. 성장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반기업 입법도 심각하다.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인 한국 경제에 가장 절실한 처방은 혁신의 물줄기를 터 주는 일이다. 앞도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구조 개혁에 나서야만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