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대결적 기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는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 백악관이 지난 14일 팩트시트를 발표한 뒤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추가 도발의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는 적반하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맹공했다. 팩트시트에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한미는 같은 날 발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해 혼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통신은 또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을 자인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동북아 안보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핵잠은 대북·대중 위협 대비용인데도 핵무장 시비로 자신들의 핵 도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하다.

대통령실은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국방부가 그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유화정책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 북한의 적반하장을 용인하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억지 주장을 접고 남북·북미 대화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