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 목표로 삼아 대만해협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 동맹의 분담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정작 수십년간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이었던 북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에 17차례 등장했던 북한 문제가 이번 문서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구조적 재편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을 대중 견제의 전초기지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과 맥이 닿는다. 대만해협의 군사적 억제부터 희토류·공급망 경쟁, 중국 산업정책 견제까지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어젠다 대부분이 한국의 전략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동맹의 축이 ‘북핵 억제’에서 ‘중국 포위’로 이동함으로써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안보 부담과 외교적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여전히 북한 핵미사일이다. 미국이 북핵을 우선순위에서 빼는 순간 한반도 억제 체계의 상당 부분이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딜레마 속에서 ‘전초기지화’ 압박은 한국의 안보 위기와 비용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돌린 이상 한국은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다층적 외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중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완충장치와 외교적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핵공유 협의와 미사일 방어망 구축,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구체적 수단을 챙겨야 한다.

동맹의 나침반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과 현실에 기초한 능동적 전략을 스스로 구축할 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이미 실전 단계에 진입했다. 독자적 정보·정찰 역량과 사이버·전자전 대비 태세를 포함한 사전 억제 체계 구축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