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5극 3특 전략’ 기시감
비대한 중앙 권한, 과감히 지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맨 먼저 받았다. 정부 출범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보고받고 토론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은 각별해 보인다. 문제는 실행 의지다. 구체적 전략을 현실로 옮기지 않으면 구호만 외쳤던 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다.

지방시대위가 지난 10월 확정해 어제 보고한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이 독자적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갖춰 균형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권과 행정권을 지방 권역으로 더 많이 이양해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기시감이 든다. 김대중 정부부터 전담 조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정부마다 지역발전위, 지방분권위, 지방시대위 등으로 이름만 바꿔 엇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는 2023년 7월 출범한 것을 이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이 있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올해로 13년 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20년을 맞은 10개 혁신도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어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쳐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는데, 결국 부동산 대책의 실마리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쏠림을 막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방 우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의 ‘다극 체제’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정부 역할은 기존과 달라야 한다. 특히 그동안 상징적으로 언급만 됐던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 분산 계획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확인시켜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