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제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면서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해 “공식 제안이 오면 지도부 논의를 거쳐 향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직한 이후 9년 3개월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을 두었더라면 김건희씨의 금품 수수와 인사 및 이권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비리가 이 지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특별감찰관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여권 인사들의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받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훈식이 형(비서실장),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사과와 사직으로 대충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몸에 좋은 약은 본디 입에 쓰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장치를 두어야 정권의 탈선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절실한 문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대통령실도 원하는데 여당이 더 머뭇거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 조속히 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