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교실과 운동장을 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헬스장, 주차장 등 다양한 공간이 교육과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건강 증진과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강남의 어느 학교 수영장 위법 증축 및 무단 점유 사건을 계기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닌 책임 의식이 사라진 구조적 문제다.

그렇다면 학교 복합시설이 학생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이다.

학교 복합시설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일부 학교가 사용료를 과다 또는 과소 산정해 수천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사용료 산정을 자동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표준화하며 매뉴얼을 보완한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필자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복합시설 관리의 부족과 안전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수영장을 운영했으며 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도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기적 안전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채권 관리 및 낙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에서 사용료를 미납했음에도 강제로 징수하지 않아 수천만원을 체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계약 낙찰 과정에서 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업체가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 공공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그야말로 행정 실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징수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낙찰 과정에 외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 관리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을 늘리고 키워야 한다.

현재 교육청의 시설 전담 인력은 현장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관리 전문가 양성과 지속적인 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복합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담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사고를 얼마나 뼈아프게 겪었는가. 사고 이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학교 복합시설도 마찬가지다. 방치된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청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면 학생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만들어질 것이다.

공공 자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서울의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다.

이새날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