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보유세 논쟁 가열
재산세·종부세, 이중 구조 복잡
일원화해 총자산가액으로 과세
집값 안정·지역 균형 이룰 기회

집값이 끝도 없이 오르니 보유세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조세저항이 크니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겠냐는 냉소가 한꺼번에 올라온다. 하지만 이 논쟁, 사실 결론은 이미 나 있다. 보유세가 집값을 잡는 효과는 ‘얼마나 세게 올리느냐’에 달려 있다. 다만 그게 공정한가, 바람직한가, 후폭풍은 없는가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다. 중요한 건 보유세는 원래 집값을 잡으라고 만든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금의 탄생 목적을 잊고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정책은 꼬이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두 가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두 보유세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 도로,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줄이 바로 재산세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세금도 늘고, 그 재원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더 강화된다. 일종의 ‘살기 좋은 동네 유지비’다. 반면 종부세는 국세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마다 따로 과세하니, 여러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에게 누진세를 매기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부자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기묘한 역진 구조가 생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가 도입됐다.

재산세가 지역 기반 생활세라면, 종부세는 전국 단위 ‘자산 불평등 조정세’쯤 된다. 종부세가 집값도, 불평등도 한꺼번에 잡겠다는 욕심이 담긴 세금이다 보니 보유세 인상 논쟁이 있을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건 언제나 종부세다. 반면에 재산세를 올리는 건 부작용도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세액이 커진다. 그러면 세금이 특정 지역에 몰리고, 그 지역은 세금으로 더 좋은 행정을 한다. 전봇대를 지하로 집어넣고, 도서관을 새로 단장한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이사 간다. 이른바 ‘발로 하는 투표’다. 사람이 몰리면 집값이 오르고, 세금도 늘고, 다시 인프라가 개선된다. 반대로 종부세는 이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재정이 약한 지방에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국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잘 모른다. “재산세 내는데 왜 또 종부세를 내느냐”, “왜 부자만 그리 싫어하냐”며 역정을 내는 이들도 많다. 세금을 제도보다 감정의 영역에서 바라보면, 논쟁은 언제나 싸움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종부세와 재산세를 아예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 이중 구조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기만 한다. 세목을 단순화하면 세금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조세저항도 줄어든다.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재조정하면 정치적 논란에서도 한발 비켜설 수 있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율이 출렁이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단일화된 재산세에 누진성을 강화하되, 주택 수가 아닌 ‘총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미 개인별 주택 보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남 3구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43%를 낸다. 이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거둬서 25개 구에 똑같이 나눈다. 덕분에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정 격차가 25배에서 5배로 줄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제도다. 수도권 전체 재산세 징수액이 전국의 67%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제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는 부동산 초격차 시대에 살고 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간극은 벌어지고, 지역 간 재정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보유세를 다시 설계하자는 요구가 커지는 지금이 집값 안정과 지역 균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보유세 개편의 시작은 보유세를 ‘집값 잡는 수단’이 아니라 ‘자산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