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는 글로벌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오늘날의 다자무역 체제는 미국 주도로 형성됐고 세계화도 미국이 주창해 온 패러다임이었다. 그런 미국이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로 선회하며 통상 질서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확장주의와 고립주의를 오가며 세계와의 관계를 조정해 왔다. 지금은 고립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이례적 조치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의적 관세를 예고했다. 90일 유예가 발표됐지만 실제 시행되면 다자무역 체계는 근본부터 흔들린다. 또 관세율이 국가별로 다르다. 기존 질서를 ‘미국 대 개별국가’의 양자 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관세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한국은 25%지만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다. 발표 직후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다.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단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까지 인상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동일 수준의 맞대응 조치를 취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다. 캐나다는 처음엔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협조하며 일부 면제와 유예를 얻어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유화적인 협상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보복 조치 대신 미국과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인도, 대만, 베트남도 설득과 협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이유는 각국의 경제·외교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을수록 대응 여지는 줄어든다. 더구나 많은 국가에 미국은 주요 안보 파트너이기도 하다. 무역과 안보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미 협상에서 자율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가운데 EU의 대응이 눈에 띈다. EU는 미국의 관세에 맞춰 맞대응했다.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방식을 취했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안보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특히 유럽은 안보에서 미국 의존이 크다. 그럼에도 EU는 다자무역체제의 틀을 벗어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유럽 외교 기조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유럽의 시장 규모도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EU는 맞대응 조치와 대화를 병행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전략을 취한다.

7월 초까지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이어 갈 것이다. 각국은 대미 의존도, 시장 규모, 협상 카드 등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호무역의 부작용이 미국 내부에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다른 국가의 협상 추이와 미국 국내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