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땅꺼짐 사고, 스마트 기술로 예방하자

[공직자의 창] 땅꺼짐 사고, 스마트 기술로 예방하자

입력 2025-06-10 00:56
수정 2025-06-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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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땅이 꺼졌다.”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이어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일대와 부산 사상구의 대형 싱크홀(땅꺼짐)까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싱크홀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전국에서 해마다 100개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957개로 매월 16개꼴이다. 이 싱크홀들의 면적을 합치면 약 2.9㎢로, 여의도 면적만큼의 땅이 내려앉았다. 주요 원인은 상하수관 손상(약 77%)이다. 20년 넘은 노후관 비율이 40%를 넘다 보니 누수가 생기면서 토사가 유실되고 지반이 꺼지는 것이다. 더욱이 싱크홀은 지반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진행돼 사전 징후 없이 나타나는 데다 인파가 밀집한 지역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해 새로운 도시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시작했다. 지하 시설물, 구조물, 지반정보 등 총 16종의 정보를 통합해 3차원(3D)으로 구현한 지도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5년 서울 송파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85개 시와 77개 군의 지하정보를 구축했으며 현재 갱신을 추진 중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으로 관리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졌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기관별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관리 주체가 분산된 지하정보의 통합과 갱신, 표준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기관별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검수 체계를 강화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정합성을 높여 나가는 조치가 의무 사항이 돼야 한다.

실제로 해외에선 싱크홀 예방을 위해 데이터 관리와 과학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건축 기준·시공 방법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질정보·상하수도관 등 데이터 통합 구축을 통해 예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진이 많은 일본도 싱크홀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지하 암반 조사를 하고 3D 지질도를 구축해 도시계획 및 인프라 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 사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가 싱크홀 예방의 핵심임을 보여 준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16종 외에 다양한 지하정보를 확대 구축해 데이터 기반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종이 도면이 아닌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디지털 파일 형태의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공도 요구된다.

근원적으로는 지반침하를 예방하려면 노후 상하수도 관로를 차례대로 정비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관, 지하차도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명 피해 우려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 주변은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대규모 굴착공사 인허가 때 GPR 탐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싱크홀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지하공간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이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 인프라인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고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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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2025-06-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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